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2490
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1611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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